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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젠더법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3 - 2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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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비혼모에 대한 법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송효진 젠더법학 2019.01 학술저널

2018

비혼모에 대한 법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송효진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11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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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비혼모에 대한 주요 법제도 운영 현황
Ⅲ. 젠더 관점에서의 비혼모 관련 법제 운영 고찰
Ⅳ. 결론-비혼모의 시민성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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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1헌마363 전원재판부

    사회복지법인은 국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으며 국가와 더불어 복지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비교적 폭넓은 감독과 법률상 규제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출산전후 미혼모에 대한 입양기관의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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