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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선화 (대전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젠더법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07 - 115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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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계약으로서의 혼인 : 부부재산제 선택지의 다양화 필요성
3. 부부별산제도 : 외형상 성중립적인 조문의 성별적 효과
4. 보완의 방향에 대한 고민
5. 토론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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