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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곽상진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젠더법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31 - 37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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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헌법 제11조 제1항의 적극적 해석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의 실현가능성
2. 제11조의 차별금지사유의 추가명시와 적극적 조치조항의 신설문제
3. 제36조의 혼인과 가족생활 영역의 미래지향적 개헌요청
4. 근로조건과 사회보장의 영역에서의 개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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