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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희진 (서울대학교) 윤희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32집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31 - 45 (16page)
DOI
10.36700/KRUMA.2019.03.3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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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여 서울시 자치구별 폭염 대응정책이 온열질환 발병 저감에 미치는 성과 효율성을 분석하고,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으로서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폭염 대응정책에는 서울시 자치구별 추진실적 내용을 기초로 행정인력 투입, 독거어르신 안전확인, 무더위쉼터 운영, 도로살수 시행, 행동요령 문자서비스의 5가지 주요 변수가 선정되었으며, 정책의 성과 효율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자치구별 온열질환 상병자수 및 의료지출 내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온열질환에 대한 성과 효율성 점수를 비교한 결과, 고령인구나 저소득인구의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폭염 대응정책의 투입에 따른 온열질환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동일한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지역별 사회경제적･물리적 환경특성에 따라 정책 효과가 상이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향후 취약계층 거주 지역에 대한 지역단위의 보건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온열질환과 같은 건강질환에 대한 정책성과는 다양한 정책 투입 요소들의 조합과 시너지 효과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 투입수준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 시행의 내용과 정도에 관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자료포락분석은 그동안 정책 투입에 따른 효과를 회고적으로 평가하는 분석 방법론으로 여겨져 왔으나, 다수의 정책 투입 수준을 비교하여 정책의 성과 효율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임을 확인하였다.
#폭염 대응정책 #온열질환 #성과 효율성 #자료포락분석(DEA)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Heat-wave Action Program #Heat-related Illness #Performance Efficiency #DataEnvlopment Analysis #Decision Making Support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Ⅲ. 분석의 틀
Ⅵ. 추정결과 및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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