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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남지현 (경기연구원) 조희은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362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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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목차]
[쟁점과 대안]
[Ⅰ. 생활SOC의 등장 배경]
토목 중심의 SOC에서 사람 중심의 체감형 생활SOC로의 패러다임 전환
지역의 균형성장을 위한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및 최저기준 제시
공공건축 품질관리와 도시재생 연계로 공공서비스 파급효과 확산
[Ⅱ. 생활SOC의 정의]
생활SOC는 유사 용어를 횡적으로 연결하여 확대 적용시킨 개념
생활SOC는 돌봄센터, 공공시설, 기초생활인프라, 커뮤니티시설을 포괄
[Ⅲ. 쟁점 및 개선방안]
단기간 대규모의 시설확대로 주민 실수요가 아닌 일방적 분배의 우려
도심확장 및 불균형 개발에 따른 공공시설의 부족 및 재배치 필요
생활SOC의 단기간 양적팽창에 의한 부실공사 우려 확대
생활SOC 조성 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유형별 대안 마련 시급
[Ⅳ. 정책적 시사점]
균등 분배가 아닌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성 가치 실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 주체 및 재원 마련 방안 필요
[기존 규정 및 문헌에서의 생활SOC 시설 정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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