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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9
- 수록면
- 231 - 235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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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과태료 제도가 상습 과속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과속은 전체 위반 단속행위 중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위반 행위이며, 다른 위반 행위에 비해 반복성과 의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단속의 형태가 무인단속카메라로서, 주로 반복위반을 관리하는 벌점 제도에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km/h 이하, 20km/h 초과 40km/h 미만, 40km/h 이상 등 위반 행위의 수준에 따라 교통안전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반복, 동일 행위의 반복 등의 분석을 통해서 상습 위반자들의 반복성을 살펴본다. 경찰청에서 제공한 최근 10년간 면허취득자료 및 과태료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상습 속도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벌 효과가 없다는 가설을 수립하고, 로지스틱 회귀모형 및 Cox 비례위험모형을 활용하여 과속 위반자의 다음 위반 확률 및 위반간 소요기간을 분석한다. 본 연구를 통해, 상습 과속운전자에 대한 벌점 부과로의 제도 전환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도로교통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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