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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2
- 수록면
- 55 - 87 (33page)
- DOI
- 10.53865/KSPA.2019.02.29.4.55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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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gender sensitive budget)은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등 재정운용 전 과정에서 성별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여성지원이나 양성평등을 위한 개별 사업단위의 예산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고, 재정 운용 전반에 걸친 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토착화는 다음과 같이 설명 된다. 첫째, 외국의 제도를 자발적으로 모방하여 도입하였다. 둘째, 성인지 예산서의 형식, 성평등 목표체계, 성인지 예산작성 대상사업 선정, 성인지 예산분석 방법,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의 연계, 추진체계의 개선과 공무원의 교육 등 관련자원이 충분하지 않았다. 셋째, 도입과정에서 여성단체와 국회의 여성의원들의 역할이 컸다. 넷째, 도입이후 제도를 정비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대상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한국적으로 많이 변형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관련당사자에게 재정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성평등 제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정책결정자(국회)의 무관심과 실질적 업무추진 부서인 여성가족부의 위상이 낮으며, 공무원 교육 및 성별분석기법의 개발 미흡, 성평등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제고 필요성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Ⅲ. 성인지 예산제도의 등장
Ⅳ. 한국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Ⅴ. 토착화 과정 분석
Ⅵ. 결론
참고 문헌
참고문헌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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