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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법리적인 기반으로 하는 일반법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가치를 법적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회적 가치란 세대, 사회적 계급(자본가와 노동자), 지역, 남녀 사이에 인식하는 범위나 유형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법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어떠한 절차나 방법으로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회적 가치를 보편적으로 정의한다면 사회 · 경제 · 환경 ·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일명 사회적가치실현법안)”은 사회적 가치를 ‘사회 · 경제 · 환경 ·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를 헌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인권보장, 안전보장, 노동권 보장, 사회통합, 지방분권 등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통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문제와 최저임금제 등), 지방의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보호, 다문화 등이 ‘사회적 가치’의 법적 정의에 포섭된다고 하겠다. 즉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는 결국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제를 고찰하였는데 영국의 사회적 가치법과 EU의 공공조달지침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법제에 시사점을 얻을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통해서 도출한 결론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가치들을 실현하는 기본법 내지 일반법의 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적 정의로서의 사회적 가치
Ⅲ. 외국의 사회적 가치의 실현 법제
Ⅳ. 사회적 가치실현의 입법 현황
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입법에의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권재열 / 2015 /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주요 규정을 대상으로 하여 - / 경제법연구 14(3):3~35
김대인 / 2015 / EU 공공조달법제에 대한 연구 - 2014년 EU 개정 공공조달지침을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41):163~189
김대인 / 2018 / 사회적 가치실현과 행정법 / 법제연구원 개원 제28주년 기념학술대회 발표문
김재선 / 2017 / 영국 공동체 가치자산법(Asset of Community Value Act)에 관한 연구 / 강원법학 52:235~273
김재현 / 2014 / 사회책임공공조달(SRPP)과 중견기업 CSR 연계방안
김대인 / 2015 / EU 공공조달법제에 대한 연구 - 2014년 EU 개정 공공조달지침을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41):163~189
김대인 / 2018 / 사회적 가치실현과 행정법 / 법제연구원 개원 제28주년 기념학술대회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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