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와 '팩트체크'(fact check)

장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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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수 (고려대)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211 - 24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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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언론매체에서는 치열한 취재 경쟁과 신속한 보도에 못지않게 보도하는 내용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매체들에서는 팩트체크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분초를 다투는 취재경쟁 속에서 팩트가 제대로 체크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으며, 더욱이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을 채우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무수히 많다. 또한 최근 그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SNS 또한 팩트체크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언론매체의 자율적 팩트체크를 넘어서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나서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오죽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하면 그럴까 싶으면서도, 과연 이런 일에 정부-여당이 나서는 것이 바람직할까,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
향후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팩트체크가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 나아가 정부와 법원의 역할은 또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전망이 가능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당분간 인터넷과 SNS를 통한 가짜뉴스 확산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가짜뉴스를 잡기 위한 팩트체크 역시 확대 ·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치르는 최전선의 담당자는 언론매체이며, 전쟁을 치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자율적 팩트체크이기 때문이다.
비록 독일의 「네트워크 법집행 개선법」처럼 법적 조치를 동원하는 예가 있어도 그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고, 보충적이다. 팩트체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할 것이지만, 가짜뉴스의 폐해를 적기에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팩트체크 이상의 방법을 찾기 어려우며, 정부가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게 될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정부가 전면에 나섬으로써 언론자유 침해의 우려를 자극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언론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될 것이며, 언론매체의 자율적 팩트체크를 간접 지원하는 것 이외의 역할을 정부가 담당하려 해서는 안 된다. 언론자유에 기생하는 가짜뉴스를 잡기 위해 언론자유 자체를 훼손하는 어리석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한 발 물러서고, 언론매체의 자율적 팩트체크를 강화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이다.

In the responsible media, it is important to be confident in the content coverage and the credibility of the content to be reported as promptly as possible. Therefore, there is a strong interest in fact checking in media. However, there are a few cases where the facts are not properly checked in the contentious competition, and there is a lot of unverified information among the information that fills the Internet. In addition, the SNS, which has been increasing in recent years, is also a blind spot for fact checks.
Recently, however, it has been said that the korean government will lead the war against fake news beyond the autonomous fact checking of the media. That`s because the fake news problem is so serious. However, there are also worries that it may seriously infringes the freedom of the speech.
There are various prospects for how future war against fake news will be developed, how fact check will develop, and how the role of government and court will change. However, it is clear that the spread of fake news through the Internet and SNS will not stop for the time being, and the fact check for catching up on fake news will also expand and strengthen. The front line of the war against fake news is the media, and the most important weapon of war is the autonomous fact check.
Although there are examples of using legal action, such as the German “Network Enforcement Act”, its role is very limited and complementary. If the problem can not be solved through the fact check, it is inevitable to resolve it through the judgment of the court.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a method beyond the fact check in order to promptly block the flaws of fake news in a short time. In the event that sanctions are imposed, there will be serious violations of freedom of speech.
It is not desirable to stimulate the concerns of the press freedom infringement by bringing the government to the front in the war against fake news. The war against fake news should not undermin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government should not assume any role other than indirectly supporting the autonomous fact check of the media. In order to avoid foolishness to undermine the freedom of the press in order to catch fake news that is parasitic on freedom of press, it is the right direction for the government to step back and strengthen the autonomous fact check of media.

#언론의 자유 #표현 #가짜뉴스 #팩트체크 #크로스체크 #네트워크 법집행 개선법 #freedom of speech #expression #fake news #fact check #cross check #The Network Enforcement Act

Ⅰ. 문제상황: 언론자유와 팩트체크, 그 긴장과 조화의 방정식
Ⅱ. 표현의 자유의 인정범위: 사실(fact)과 의견(opinion)
Ⅲ. 팩트체크의 의미와 한계
Ⅳ. 해외 언론의 팩트체크
Ⅴ. 가짜뉴스와의 전쟁과 언론의 자유
Ⅵ. 언론의 자유와 자율적 팩트체크
Ⅶ. 결론: 팩트체크를 통한 언론자유의 보장을 위해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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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 2018 / 19대 대선 기간 후보자 간 의혹제기에 대한 팩트체크 뉴스의 설득효과: 팩트체크 뉴스 판정결과와 지지후보를 중심으로 / 언론정보연구 55(1):161~194

김필규 / 2017 / 저널리즘의 새 기대주 팩트체크 / 관훈저널 (144):91~100

노동일 / 2018 / 가짜뉴스의 합리적 규제에 관한 고찰 / 경희법학 53(4):215~246

박아란 / 2018 /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주요 원칙

백영민 / 2017 / 팩트체크 뉴스 노출, 영향력 인식, 공유 행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 / 한국언론학보 61(6):11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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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매체가 보도한 수개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사들이 연재기사로 기획되어 게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기사별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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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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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0.5%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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