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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6권
- 발행연도
- 2019.2
- 수록면
- 367 - 393 (27page)
- DOI
- 10.18215/kwlr.2019.5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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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수제 맥주에 관한 주세법상 조세 감면과 수제맥주산업이 활발히 발달을 한 미국의 주세법상 수제 맥주 조세감면 제도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조세감면을 통하여 수제 맥주업계에서의 활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국제 비교를 하여 연구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수제맥주 관련 정의, 감면규정을 비교하였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맥주 시장 규모, 맥주 주세 및 전체 세수 중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비교결과 양국 간의 맥주 생산량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주세감면 혜택이 적었으며 한국 맥주의 주세 수준이 높고 맥주로 인한 세수도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수제맥주 활성화를 위해 수제맥주의 범위, 주세감면 폭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시키는 제도적인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비교결과 양국 간의 맥주 생산량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주세감면 혜택이 적었으며 한국 맥주의 주세 수준이 높고 맥주로 인한 세수도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수제맥주 활성화를 위해 수제맥주의 범위, 주세감면 폭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시키는 제도적인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수제맥주의 정의 및 수제맥주에 관한 한국의 주세법 및 감면 규정
Ⅲ. 미국의 주세법상 수제맥주의 정의와 조세감면 규정
Ⅳ. 한국, 미국 간 수제맥주 과세제조 비교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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