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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 제65호
- 발행연도
- 2019.3
- 수록면
- 57 - 88 (32page)
- DOI
- 10.24300/jkscw.2019.03.6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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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출생등록이 아동의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출생등록에 대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현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출생등록 제도를 점검하였으며, 2)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복지시설에서 확인된 출생미등록 사례를 살펴보며, 현행 제도의 어려움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친생부모가 아동의 출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출생등록에서 누락된 아동을 파악할 수 있는 공적 체계가 부재하며, 이러한 국내 법·제도는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3년간 인지한 출생 미등록 아동은 1,089명이었고,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119명으로 나타났다. 이때, 친생부모가 아닌 제3자가 출생등록을 진행할 경우 법적 절차의 복잡함과 그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생신고 절차에서 누락된 경우, 아동의 출생일시와 친부모에 대한 정보 등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는 문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출생등록에 대한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이행을 촉구하며, 나아가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출생등록과 아동권리: 국제사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Ⅲ. 국내 출생등록제도 현황
Ⅳ. 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내 출생등록 제도의 한계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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