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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흥식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19 - 33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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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평가에서 비합리성은 평가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정책평가에서 비합리성의 존재와 실제 평가에서 이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극복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두 가지 연구 문제, 첫째 비합리성은 정책 평가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평가를 방해하는가? 둘째, 저감 방법은 무엇인가를 다루었다. 비합리성은 평가에서 행동의 선택과 결과, 두 차원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들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3가지 비합리성 (합리적 비합리성, 비합리적 비합리성, 비합리적 합리성)을 식별하였다. 4가지 유형 중 합리적 합리성 (순수 합리성)은 비합리성이 아니라 합리성이고, 비합리성 유형 중 비합리적 합리성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는 점에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2가지 선행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합리적 비합리성과 순수 비합리성 (비합리적 비합리성)이 실제 정책 평가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고, 극복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기여는 정책 평가에서 비합리성 저감 방법의 제시, 정책 연구에서 비합리성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의 개선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비합리성과 정책 평가
Ⅲ. 합리적 비합리성
Ⅳ. 순수 비합리성
Ⅴ. 저감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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