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서론
· 현재 충북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현행 체계에서 유역 중심의 다양한 분양에 대한 관련 부서들간의 협조, 주민 참여 등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물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 물관리 일원화에 다른 유역 단위의 통합관리를 위해 유역에 기반한 물관리위원회, 주요 현안, 거버넌스와 연계할 수 있는 충북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충북의 물 문제 현황 및 문제점(한강 유역)
·충북 지역의 한강 유역에는 단양수중보 설치로 인한 수질 악화, 충주댐 계통의 용수 공급 부족, 홍수 시 괴산댐 운영과 관련한 갈등 등의 다양한 물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한강유역 내 물관리 이해당사자의 의식 조사
· 통합물관리와 거버넌스에 대한 한강 유역 내 물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합물관리를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 예산 확보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와 연계 방안, 유역 중심의 거버넌스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됨
□ 경기도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사례
· 유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G-Water 사업 등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는 7개 사업을 발굴하고, 경기도 조례(2015.1.5. 제정)에 따른 통합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방안 등을 계획하였음
□ 대응 방안
· 2019년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정과 연계할 수 있는 충북의 물관리 기본조례를 계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물관리를 위한 유역 범위 설정, 관리가 필요한 주요관리지역 분석,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통합물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현재 충북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현행 체계에서 유역 중심의 다양한 분양에 대한 관련 부서들간의 협조, 주민 참여 등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물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 물관리 일원화에 다른 유역 단위의 통합관리를 위해 유역에 기반한 물관리위원회, 주요 현안, 거버넌스와 연계할 수 있는 충북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충북의 물 문제 현황 및 문제점(한강 유역)
·충북 지역의 한강 유역에는 단양수중보 설치로 인한 수질 악화, 충주댐 계통의 용수 공급 부족, 홍수 시 괴산댐 운영과 관련한 갈등 등의 다양한 물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한강유역 내 물관리 이해당사자의 의식 조사
· 통합물관리와 거버넌스에 대한 한강 유역 내 물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합물관리를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 예산 확보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와 연계 방안, 유역 중심의 거버넌스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됨
□ 경기도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사례
· 유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G-Water 사업 등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는 7개 사업을 발굴하고, 경기도 조례(2015.1.5. 제정)에 따른 통합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방안 등을 계획하였음
□ 대응 방안
· 2019년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정과 연계할 수 있는 충북의 물관리 기본조례를 계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물관리를 위한 유역 범위 설정, 관리가 필요한 주요관리지역 분석,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통합물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물관리기본법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방향
[Ⅱ. 충북의 물 문제 현황 및 문제점(한강 유역)]
1. 유역 현황
2. 단양수중보 설치로 인한 수질 악화
3. 충주댐 계통의 용수 공급 부족
4.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소홀
5. 홍수 시 괴산댐 운영과 관련한 갈등
6. 농업용 저수지 오염과 주민 갈등
[Ⅲ. 한강유역 내 물관리 이해당사자 의식 조사]
1. 조사 개요
2. 통합물관리 및 유역거버넌스 의식 조사
3. 종합분석 및 시사점
[Ⅳ. 경기도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사례]
1. 유역 설정
2. 우선순위 사업 선정
3. 경기도 통합물관리 사업 및 거버넌스 운영
4. 종합분석 및 시사점
[Ⅴ. 대응 방안]
1. 제도적 근거 마련
2. 통합물관리를 위한 유역 선정
3. 현장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관리지역 선정
4. 주민참여형 유역거버넌스 구축
5. 충북 문환경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6. 충북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물관리기본법과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
이덕로
,
홍영식
,
이윤희
한국행정논집
2018
.12
[정헌철 한국수력원자력 수력처장] “한수원 수력처, 인력양성소 역할 및 연구개발 추진해 나갈 것” : 효과없고 비용만 초래하는 댐관리 일원화 ‘기능조정’_세계 최고 기술력과 건설노하우 갖춘 수력·양수발전
이재용
Electric Power
2018
.09
한수원, 괴산댐 관리주체 이관 이시종 지사 건의에 반박 : 발전용 댐의 수자원공사 이관, 달라지지 않아 80년 이상의 발전용 댐 운영 기술·노하우 갖춰
이재용
Electric Power
2018
.09
우리나라 물 관리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박종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7
.10
한강수계 다목적댐 및 수력발전댐의 통합운영 효과
김규문
,
김경훈
,
김광천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2016
.10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20-00044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