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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채무자회생법상 채무자 면책이 헌법상 보장된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에 관하여
2. 채무자회생법상 조세채권의 우월적 취급에 관하여
3. 채무자회생법상 임금채권의 우월적 취급에 관하여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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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1헌가8,9 全員裁判部
회사정리법(會社整理法) 제240조 제2항이 보증인(保證人) 등을 정리계획인가(整理計劃認可)에 따른 면책(免責) 등의 효력(效力)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회사정리절차(會社整理節次)에서 정리채권자(整理債權者) 등에 비하여 보증채무자(保證債務者) 등을 차별하여 불이익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회사정리절차상(會社整理節次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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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마206 전원재판부
가. 구 회생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본문이 개인회생절차상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보전처분이나 채권추심행위 등을 당하지 아니할 혜택을 채무자에게만 부여하고 보증인에게는 부여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강제집행·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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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76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선고한 2007헌마206 결정에서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이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나 물적 담보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회생절차상 면책제도의 목적, 변제계획인가의 성립형식상의 특성 및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 등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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