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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헌법상 사회보장 규정의 변화
3. 사회보장 입법사 관련
4. 사회보장 영역에서 헌법재판의 의의
5. 사회보장법제 개선작업의 탐조등
6. 헌법개정론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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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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