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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진주 (Korea University) 최윤영 (Korea University) 강승모 (Korea University) 이인묵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저널정보
한국철도학회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제22권 제1호(통권 제11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0 - 100 (11page)
DOI
10.7782/JKSR.2019.2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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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도 안전관리 체계는 선제적·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철도안전개선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편익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철도 안전개선사업의 사회적 편익에 주요 요소인 철도사고비용원단위를 개선하고자 한다. 국내자료 검토를 통해 가장 적절한 기초비용을 선정하고, 국외사례 검토를 통해 국내에 미도입된 사고비용항목을 도출하였다. 미도입 항목을 대상으로 국내 자료를 추가 조사한 결과 휴업손해비용과 위자료가 추가로 도입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휴업손해비용과 위자료를 추가한 사고비용 원단위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신규 항목의 도입결과 사망자 비용 원단위는 5.75%, 부상자 비용 원단위는 4.99%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잔여 미도입 항목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Social benefit #Unit cost of rail accident #Cost of business suspension #Compensation #사회적 편익 #교통사고비용 원단위 #휴업손해비용 #위자료

목차

Abstract
초록
1. 서론
2. 국내외 선행연구조사
3. 국내 철도사고비용 검토 및 도입가능성
4. 휴업손해비용 및 위자료를 반영한 사고비용 원단위 개선
5.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References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6) The 3rd national railway safety plan (2016-2020). google schol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6) The 8th national road safety master Plan, pp. 20-21. google schola S. Jang, G. Jeong (2007), An improved methodology for estimating traffic accident cost savings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25(5), pp. 15-21. google schola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08) A study on standard guidelines for pre-feasibility study on road and railway projects (the 5th edition),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pp. 343-350. google schol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7) Standard guidelines for evaluating investment in transport facilities, pp. 224-22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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