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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甲이 신용카드 1장을 발급받은 행위의 죄책
Ⅲ. 甲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의 죄책
Ⅳ. 甲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행위의 죄책
Ⅴ. 죄수문제
Ⅵ. 설문의 해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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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
[1]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위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소지인인 한 카드회사가 그 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고, 카드회사는 카드사용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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