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현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9卷 第4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69 - 189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수출입공급망에서 보안강화를 위한 세관당국과 민간업계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과 WCO의 강력한 주도하에 세계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세관과 민간협력) 보안강화프로그램(AEO 등)의 내용들을 WCO, 미국, EU, 일본, 중국 및 우리나라 상호간 비교하고 수출입통관수속의 관점에서 이들의 제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주요국의 민관협력 보안강화프로그램과 수출입통관수속 및 세관수속의 관계를 국가별로 비교 분석하는 한편 이러한 민관협력 보안강화 프로그램의 향후 바람직한 전개방향도 제시하였다.
국제적인 보안강화의 관점에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AEO 등 민관협력 보안강화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지위(status)를 제도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으며, 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들도 수출입 통관수속의 간소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과세당국도 단지 현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민간부문의 요청에 따라 개선점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당국이 이를 주도하여 국가로서 최적의 제도나 절차를 책정하고 민간부문의 확인을 얻어 개혁을 실행하는 프로세스와 리더쉽의 전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관협력 #보안강화 프로그램 #AEO #9.11테러 #WCO #C-TPAT #The 9.11 terrorist #WCO SAFE Frameworks #AEO Customs-to-Business Partnership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WCO와 주요국 및 우리나라 민관협력 보안강화프로그램
Ⅲ. 민관협력 보안강화프로그램의 상호비교
Ⅳ. 민관협력 보안강화프로그램과 수출입통관수속의 주요국별 비교
Ⅴ. 결론 : 향후 바람직한 전개방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열 / 2007 / 무역안전 및 원활화에 관한 국제표준의 소개 : WCO SAFE Framework의 제정배경 및 구조 / 관세와 무역 39 (6) : 46 ~ 50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규 / 2011 /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의 AEO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 및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49 : 167 ~ 188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선욱 / 2007 / 국제공급망 안전을 위한 세관간 협력에 관한 연구 - WCO SAFE Framework의 세관간 협력 표준을 중심으로 - / 무역학회지 32 (5) : 427 ~ 449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재진 / 2007 / 국경안전 및 무역원활화를 위한 미국 및 EU의 공급망 보안제도 연구 / 관세학회지 8 (3) : 21 ~ 48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우성구 / 2010 / 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일본기업의 AEO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47 : 263 ~ 298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2019년 랜섬웨어 암호화 프로세스 분석 및 복호화 방안 연구
이세훈 ,  윤병철 ,  김소람 외 5명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19 .12
개방형 OS에서 USB 개인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현상엽 ,  유준모 ,  김규민 외 1명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0 .12
딥러닝 기반 Top-view 사람 인식을 사용한 ATM 기기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윤하영 ,  김정화 ,  정진우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0 .12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인정보 유출탐지 및 보안강화 연구
김성진 ,  허준범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19 .02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의 AEO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 및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
김진규 ,  김현지 무역상무연구 2011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29-000318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