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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37집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27 - 25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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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시대 기업의 자본축적을 둘러싼 논의들이 많이 있어왔고, 그로 인해 우리는 당대 기업의 독점적 성격이나 정경유착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된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 발전 초창기 국가의 자본규율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업의 자본축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는 것이다. 이 글은 기업 자본축적의 핵심기제와 형태, 모순 분석을 통해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이승만 정권은 약탈국가의 성격을 보이며 기업에 규율을 부과하지 않았고, 기업은 국가의 귀속재산과 원조자원, 은행자금을 사유화하는 전략을 통해 자본축적의 핵심 계기를 마련했다. 둘째, 기업은 축적의 형태와 영역을 유연하게 조정하며 이윤을 얻었다. 이들은 노동력을 고용해서 가공생산에 나섰다는 점에서는 산업자본의 형태를, 무역업이나 삼백산업에서처럼 원료조달을 이윤의 원천으로 삼고, 은행을 보유 · 운영했다는 점에서는 상업 및 금융자본의 형태를 띠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계열사를 늘리며 재벌이 되어갔다. 셋째, 자본축적의 모순은 1957년 위기의 형태로 분출했다. 국가자원 사유화 과정에서 발생한 과잉중복투자와 산업 간 불균등발전에 따른 수요의 문제가 미국의 경제원조 축소와 결합되며 위기로 발전했다. 정권과 기업은 위기를 관리하지 못했고, 이는 4.19혁명의 중요한 조건이 되었으며, 기업들은 새로운 축적방식을 모색해야만 했다.
#이승만 #기업 #자본축적 #국가규율 #재벌 #Syngman Rhee #firm #capital accumulation #state discipline #chaebol

목차

요약
I. 문제제기
II. 약탈국가와 국가자원 사유화
III. 자본의 다형적 축적
IV. 자본축적 모순의 분출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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