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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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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이정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865 - 88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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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보경제 이론에 기초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민간부담금 기준이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한 과제를 대상으로 민간부담금 비중, 현금 비중, 기업규모 등 요인이 연구개발의 기술적 성과인 특허등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음이항 회귀분석 결과 민간부담금 비중과 혁신성과 간 역U자 관계를 보였으며, 현금 비중은 중소기업의 혁신성과에 대해서만 양의 효과를 보였다. 기업규모별 추가 분석결과 중소·중견기업에서 민간부담금 비중과 혁신성과 간 역U자 관계가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의 역U자 변곡점은 중견기업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편, 종업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과 민간부담금 규모가 작은 국가연구 개발사업 과제에서의 성과창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하면 민간부담금 비중이 낮은 수준에서는 민간부담금 기준이 도덕적해이를 방지하는 정책수단으로 효과적이지만, 그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오히려 혁신적 중소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혁신창출을 저해하는 역선택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리인이론 #역선택 #민간부담금 비중 #현금 비중 #기업규모 #Agent theory #adverse selection #private contribution ratio #cash ratio #firm size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Ⅲ. 연구방법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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