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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25 - 6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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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니아의 EU 가입에 있어 EU의 전제 조건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민족 간 화해와 조화로움에 기초한 ‘사회 통합’이며, 둘째는 1995년 보스니아 내전을 종결지은 ‘데이튼 평화 협정’의 마지막 단계인 ‘1국가 1체제’ 수립을 통한 ‘영구적 평화 정착’이다.
보스니아의 EU 가입은 오랜 민족 갈등으로 고통 받은 서부 발칸 지역의 민족 간 화해와 평화 정착의 초석으로 상징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와 장애물이 남아 있다. EU의 1차 목표인 민족 간 ‘사회 통합’ 구축 이후에도 ‘영구적 평화 정착’의 구체적 상징인 ‘1국가 1체제’라는 정치 통합이 걸림돌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선 우선 과거 역사에 대한 반복된 공포에서 벗어나 민족 간 신뢰 구축인 ‘상호믿음’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1국가 1체제’로의 통합이 구성원 각자에게 보다 확실한 이익을 줄 것이라는 ‘공통 이익’에 대한 확신 또한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보스니아에게 있어 EU는 이러한 ‘상호 믿음’과 ‘공통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이자 보스니아의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관점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선 보스니아의 EU 가입을 향한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여기서 나타난 보스니아 사회통합을 위한 EU의 정책들과 그 역할 그리고 이를 위한 EU의 지원 및 그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보스니아 #EU #사회통합 #평화정착 #1국가 1체제 #Bosnia #social integration #peaceful settlement #One State-One System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보스니아 EU 가입의 이론적 접근과 한계
Ⅲ. 보스니아 사회통합을 향한 EU의 노력과 추진 과정
Ⅳ. EU의 제도적 지원 정책과 그 현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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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중민 / 2017 / Slovenia’s road to the EU and its implication / 통합유럽연구 8 (2) : 203 ~ 238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철민 / 2007 / 내전종결 10년, 보스니아 민족문제의 현황과 평화협정 이행에 관한 연구 / 유럽연구 25 (1) : 127 ~ 15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철민 / 2009 / 동유럽으로의 EU 확대, EU와 유로존 가입이후 슬로베니아에 관한 연구 / 국제지역연구 12 (4) : 113 ~ 140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철민 / 2012 / 동유럽으로의 EU 확장,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 장애물과 극복 과정을 중심으로 / 동유럽발칸연구 31 : 243 ~ 272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철민 / 2015 / 세르비아의 EU 가입 과정과 주요 장애물에 관한 연구 / EU연구 (41) : 133 ~ 16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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