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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은? (대법원 2013다61381)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까? (대법원 2016도10912)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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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1] 구 국민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화재·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부의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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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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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다. 한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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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1]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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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 사건의 국제법 쟁점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주진열
서울국제법연구
2018
.12
일제강점기 조선인 식생활의 지역성과 식민지성
이송순
한국사학보
2019
.05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대비 모의시험(Ⅱ) - 민사법
편집부
고시계
2018
.12
조선인 특공대원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다 : 『나는 조선인 가미카제다』/길윤형 지음/서해문집/2012
배영미
황해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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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대위변제에 의한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과 국제법
임한택
계간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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