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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Lee Kyung-gon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31권 제10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827 - 1,84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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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간 급증한 임금 불평등은 직장에서의 기술사용 증가와 관련이 있다. 이전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기술 변화가 있는 산업의 임금이 더 높게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소득불평등은 수요측면, 공급측면, 그리고 제도의 변화 측면에서 설명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임금의 불평등의 원인으로 수요측면을 강조하는 기술편향적 기술진보를 지적하는 견해는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기술발전이 광범위 할수록 숙력노동자의 생산성은 더 크게 증가하며 또한 이들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기 때문에 이들의 임금은 상승하지만, 반면 저숙련 노동장의 임금은 하락하게 된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기술변화가 큰 산업에서의 임금상승이 기술변화가 작은 산업에서보다 큰 것으로 보고되며, 또한 기술변화가 큰 산업에서 임금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연구 차원에서는 기술변화를 정확히 측정할 방법을 찾는 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다. 본 연구는 194개 산업의 기술 변화를 위한 대리변수로 특허 출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난 20년간 임금 구조의 변화원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특허 출원 데이터를 사용한 기존의 연구는 대분류나 중분류 수준의 제조업에 국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지만, 이 연구는 미국의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허 신청은 특성별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허와 산업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Wellesley의 기술변환 방법과 Silverman의 국제특허-미국 산업코드 변환방법을 사용한다. 임금구조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1990년 2000년 5% 수준의 인구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대학교육의 수익률과 10백분위, 50백분위, 90백분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계산하여 90-10, 10-50, 그리고 50-90 분위 간 소득격차를 계산하였다. 이 연구는 기술 변화의 수준이 다른 산업 부문에서 기술 편향된 기술 변화 (SBTC) 가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 변화는 교육 수준이 낮은 근로자에 비해 고학력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고, 둘째, 고령의 숙련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친다. 따라서 임금 불평등은 기술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급속한 압축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공평한 소득분배를 달성하였다. 그렇지만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에 소득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소득불평등 정도는 완만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크게 확대되었다. 기존의 연구는 이 원인으로 급속한 고령화, 노동시장의 제도적 특징, 시장구조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기술의 발전이 소득양극화의 주된 원인일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최근에는 4차 기술혁명으로 불릴 정도의 급속한 신기술의 발전은 소득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인적자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며, 따라서 교육정책과 직업훈련과 관련된 적절할 정부 정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목차

Abstract
요약
Ⅰ. Introduction
Ⅱ. Data and the Methodology
Ⅲ. Empirical Model and Estimation Results
Ⅳ.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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