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공 이순신의 호국정신에 비추어 본 '군 대체복무제'의 의미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한 연구

고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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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고시면 (U1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司法行政第59卷第11號(通卷第695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2 - 21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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