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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6권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9 - 4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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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raud exception rule allows for the issuing bank to dishonor the claim if it the documents and transactions bear fraud though the documents presented are complied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etter of credit. A question arises whether the fraud exception rule can apply to innocent beneficiary when fraud is made by 3rd party. United City Merchants v. Royal Bank of Canada showed a good example how to handle in case of innocent beneficiary. At this case House of Lord found that innocent beneficiary deserves payment applying nullity exception rule. I believe that the nullity exception rule is employed for the benefit of innocent beneficiary as far as the issuer and applicant get no actual damage by the 3rd party’s fraudulent action which is shown on documents.
#3rd Party Fraud #Back Dated Bill of Lading #Fraud Exception Rule #Nullity Exception Rule #United City Merchants v. Royal Bank of Canada #Strict Compliance Principle #Independence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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