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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창석 (경희대학교) 김휘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혁신학회 한국혁신학회지 한국혁신학회지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67 - 82 (16page)
DOI
10.46251/INNOS.2017.08.1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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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서버는 디지털콘텐츠가 소유에서 공유 및 대여 형태로 소비의 형태가 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침해의 양식이며,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인해 이제 네트워크 기반 정보재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부딪치게 될 범죄활동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장 불법 사설서버의 피해가 큰 온라인 게임산업을 대상으로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경제적 피해 규모를 추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가장 피해가 큰 엔씨소프트의 리니지를 대상으로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전수조사의 통계와 엔씨소프트 내 정식 서버의 통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불법 서버 민원 통계를 바탕으로 국내 전체 게임에 대한 불법 사용자 규모를 88만 명으로 추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온라인 게임 산업의 불법 사설서버로 인한 연간 직접 침해규모는 국내 2,541억원, 해외시장 피해액 1조 4,877억원, 다른 산업의 간접피해액 6,967억원을 합쳐 연간 총 피해액은 2조 4,385억원으로 예상되며 고용 손실 역시 연간 23,445명 정도 추산된다. 이는 온라인 게임 전체 시장 규모의 46%에 이르는 큰 규모이다.
#온라인게임 #지식재산권 #불법서버 #저작권침해 #피해규모산정 #Online Games #Free Server #Piracy #Information Goods #Economic Damage Valuation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한 개요
Ⅲ. 문헌연구
Ⅳ. 침해규모 산정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초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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