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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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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혁신학회 한국혁신학회지 한국혁신학회지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79 - 20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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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는 35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는 2014년 현재 시장점유율이 59%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변비용함수를 적용하되 1988~2014년 동안 분기별 자료를 대상으로 한난의 규모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초월대수 비용함수를 적용한 분석 결과, 한난은 2014년 현재 규모의 경제성이 감소하지만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구간에서 조업하고 있었다. 대규모 초기투자가 수반되는 네트워크 산업에서는 L자형 평균비용함수가 흔히 나타남을 감안할 때, 한난도 당분간 규모의 경제성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규모의 불변경제를 의미하는 최소효율규모는 분기 기준으로 15.119 백만Gcal, 연간 기준으로 60.474~78.904백만Gcal에 달하여 현재 연간 생산량의 3.1~4.0배가될 때까지는 규모의 경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한난의 시장 신규 참여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한난이 현재 생산규모를 당분간 확대하는 것이 비용관점에서 더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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