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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명준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卷 第3號(通卷 第71號)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583 - 61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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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족의 역사적 영역에 대하여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인접한 외국이나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 타협은 어려우며, 영토 외적 사안에까지 갈등이 확대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분쟁 지역과 관련하여 민족주의의 과도한 표출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특히, 향후 부각될 수 있는 통일에 즈음하여 부각될 수 있는 간도 문제에서도 국경의 現狀을 지지하는 현대 국제법의 실행은 간과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국경의 영속성에만 구애되어 지역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간과되어서도 안 된다. 국경 조약 상 경계에 비판적인 당사국 측이 지속적으로 반발한다면, 이는 별개의 차원에서 분쟁의 근원이 될 것이다. 결국, 영토, 국경선 등의 문제에서 파생되는 제반 문제에 관한 인식 하에 동북아 지역의 갈등에 대처하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며, 영토 귀속의 이분법은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이에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간의 현재적 분쟁인 South Tyrol 문제는 유용한 판단 척도가 될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문화권 영역까지 이탈리아에 귀속된 이래, 양국은 점이지대인 South Tyrol의 영토 문제로 대립하면서도 소수 민족의 권리 등 후속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South Tyrol 문제에 대한 양국의 대처는 민족주의적 갈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EU 체제 내에서의 분쟁 해결 방식에 입각하여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는 좋은 롤 모델로 기능하고 있다.
#민족주의 #국경의 現狀 #리스크 관리 #South Tyrol 문제 #점이지대 #nationalism #the status quo of the border #risk management #the South Tyrolean Question #transition belt

목차

국문요약
I. 문제의 제기
Ⅱ. South Tyrol 문제의 의의
Ⅲ. South Tyrol 지역의 연혁
Ⅳ. 이탈리아 귀속 이후의 해결
Ⅴ. 결어: 남북통일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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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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