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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조현세 한국노인복지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6년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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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1
1.1 배경: 노인 인권 이슈에 대한 우려 증대 = 3
1.2 연구목적 = 5
1.3 방법 및 한계 = 5

Ⅱ. 아셈 회원국의 노인 인권 보호와 책무성에 대한 개요 = 7
2.1 노년기의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 = 9
2.2 노인의 민원 제기 및 시정 체계에 대한 접근성 = 14
2.3 국제 인권 제도를 통한 노인 인권 보고 및 모니터링 현황 = 20
2.4 결론: 아셈 회원국의 노인 인권 보호와 책무성에 대한 주요 결과의 함의 = 28

Ⅲ. 아셈 회원국의 구체적인 노인 인권 이슈 분석에 관한 사례연구 = 31
3.1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33
3.2 건강에 관한 권리 = 46
3.3 장기 요양과 돌봄 지원을 받을 권리 = 62
3.4 폭력과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 82
3.5 노동 및 고용에 관한 권리 = 97
3.6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사례연구 주요 결과의 함의 = 108

Ⅳ.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제안사항 = 109
4.1 노년기에 노인 인권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 = 111
4.2 차별 금지 = 111
4.3 인권에 관한 민원 제기 체계 = 112
4.4 국제 인권 조약 비준 = 112
4.5 국제인권 책무 메커니즘에 대한 보고 = 112
4.6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 113
4.7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 = 113
4.8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제인권체계 = 114

Ⅴ.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이행계획 = 115
5.1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차원에서 국가인권기구간 협력계획에 관한 제안사항 = 117
5.2 아셈 정상회의 차원에서 각국 정부간의 협력계획에 관한 제안사항 = 120
5.3 고령화 센터를 위한 제안사항: 역할과 기능 = 125

Ⅵ. 결 론 = 129

부 록 = 133
부록 1: 연령 차별 금지 = 135
부록 2: 비준 현황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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