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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6년
발행연도
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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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 1
I. 연구 배경과 목적 = 1
II.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2

2장 혐오표현의 의미와 규제 필요성 = 5
I. 혐오표현의 등장배경 = 5
II. 혐오표현의 개념과 의의 = 8
1. 국제사회·해외의 논의 = 9
2. 국내의 논의 = 11
3. 혐오표현의 정의 = 14
4. 혐오표현의 유형 = 21
5. 혐오표현과 증오범죄 = 28
III.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의 대립 문제 = 28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그 배경 = 28
2.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혐오표현의 의의 = 29
IV. 혐오표현 규제 찬반론 = 31
1. 규제 찬성론 = 31
2. 규제 반대론 = 33
V.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 = 34

3장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국제기준과 외국 사례 = 37
I. 국제기준 = 37
1. 유엔 = 37
2. 유럽 = 51
3. 국제인권단체 = 57
II. 외국 사례 = 57
1. 미국 = 58
2. 독일 = 61
3. 캐나다 = 64
4. 일본 = 71
5. 영국 = 74
III. 중간결론 = 76

4장 혐오표현의 실태 = 79
I. 설문조사 분석 = 79
1. 조사개요 = 79
2. 조사결과 = 81
3. 소결 = 145
II. 면접조사 분석 = 150
1. 조사개요 = 150
2. 조사결과 = 156
3. 중간결론 = 226
III. 온라인 혐오표현 분석 = 232
1. 온라인 혐오표현 현황과 개요 = 232
2. 온라인 혐오표현의 일반적 특성과 혐오표현 = 233
3. 온라인 혐오표현의 특징 = 234

5장 혐오표현에 관한 규제 = 239
I. 혐오표현의 규제 필요성과 규제대안 개요 = 239
II.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의 가능성 = 240
1. 현행법상 규제 가능성 = 240
2. 현행법상 규제의 한계 = 247
3. 혐오표현 관련 입법안에 대한 분석·평가 = 252
III.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한계와 대안 = 255
1. 법적 규제의 한계 = 255
2. 형성적 규제 = 257

6장 혐오표현에 대한 기관별 대응정책 = 261
I. 국가인권위원회 = 261
1. 인권정책 = 261
2. 인권침해 구제 = 264
3. 인권교육·홍보·협력 = 265
II. 입법부 = 267
1. 관련 입법 추진 = 267
2. 정책 및 교육 = 273
III. 정부·지방자치단체 = 273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 273
2. 혐오표현 관련 정책 수립 = 274
3. 혐오표현 관련 교육 = 275
4. 조례 제정을 통한 혐오표현 예방 = 275
IV. 사법부 = 276
1. 법률 해석·적용에 있어서 혐오표현에 대한 이해 증진 = 276
2. 국제법규범의 적극적인 수용 추진 = 277
V. 공공·교육기관 = 277
1. 학생인권증진기본계획 = 277
2. 법·제도 및 정책 = 278
3. 지원 및 구제 방안 = 278
VI. 사기업 = 279
1. 직장의 자율적 조치 = 279
2. 직장 내 지원 정책 = 280
VII. 정보통신 심의기관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 281
1. 방송통신위원회 = 281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282
3. 언론중재위원회 = 284
4. 자율규제기구 = 284
5. 인터넷서비스사업자 = 284

7장 결론 = 286
I. 연구 내용 요약 = 286
II. 전망과 과제 = 288

참고문헌 = 290

부 록 = 301
부록 1. 혐오표현 관련 국제기준·입법례 = 301
부록 2. 설문조사 설문지 = 322
부록 3. 면접조사 질문목록 = 339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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