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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미애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정동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김태환 (한국고용정보원)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8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7 - 10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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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혐오표현과 이에 대한 제도적 규제 방안에 대해 유럽과 일본의 사례를 고찰한다. 유럽과 일본에서 등장하는 혐오는 이주민 또는 타민족을 대상으로 발생했다. 이는 민족주의나 신자유주의로 인한 차별이나 혐오 뿐 아니라 과거 식민지와 관련한제국주의의 유산과도 관련된다. 예를들어 유럽과 일본의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민족 또는 이주민은 과거 식민지 지배 아래 경제적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불가피하게 이주하게 된 경우이다. 유럽과 일본에서 혐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정당과 정치가를중심으로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나타나는 등 외국인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이와 관련한 법적 규제도 마련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혐한’이 대중문화에침투하거나 재일조선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가 나타나는 등 타 국가 또는 민족에 대한 혐오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혐오 표현이 확산하는 가운데 법제도적 규제 방안도마련되었다. 유럽의 경우 혐오표현이 정치적 현상으로 부상하며 범국가 차원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은 시민단체와 지자체로부터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느슨한제도를 통해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혐오표현이라는 개념을 통해 유럽과 일본의 혐오 현상을 사례로 검토하고 법제도적 규제를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혐오에 대한 정치사회의 인식과 현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혐오 #민족주의 #헤이트 스피치 #유럽연합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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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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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 2018 / 일본의 배외주의 ‘헤이트스피치’에 대항하는다국적 시민들 －‘노리코에 네트워크’의 설립을 중심으로－ / 韓日民族問題硏究 (34):161~198 dbpia 김승민 / 2006 / 유럽헌법 부결과 프랑스 여론 / 한국프랑스학논집 54:297~318 google schola 김웅기 / 2017 / 헤이트스피치의 피해자인 재일코리안의 반응과 대응 - 조총련계 조선적자를 중심으로 - / 韓日民族問題硏究 (32):187~214 dbpia 류지성 / 2016 / 최근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 규제에 관한 연구-일본 오사카시의 규제 조례를 중심으로 / 법제논단 google schola 문연주 / 2017 /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에 대한 일본사회의 법제도적 대응 / 日本學(일본학) 44:105~13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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