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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5년
발행연도
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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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 관 = 1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 7

제1장 인권정책 = 9
제1절 인권정책의 이해 = 9
제2절 인권정책 권고 등 = 10
1. 연도별 현황 = 10
2. 의견표명 = 11
3. 의견제출 = 11
제3절 권고수용 현황 = 12
제4절 분야별 인권정책 권고 등 현황 = 16
1. 이주인권 = 16
2. 여성.성소수자 인권 = 17
3. 아동 인권 = 18
4. 장애인 인권 = 19
5. 북한인권 = 20
6. 인권교육 = 21
제5절 인권상황실태조사 등 = 22
1.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22
2. 정책연구용역 = 23

제2장 인권상담 = 24
제1절 인권상담의 이해 = 24
제2절 인권상담 = 25
1. 인권상담 현황 = 25
2. 상담신청인 현황 = 27
3. 유형별.기관별 상담 현황 = 28
유형별 상담 현황 = 28
인권침해 상담 현황 = 29
주요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 = 30
차별행위 상담 현황 = 34
기타 상담 현황 = 35
4. 상담 처리결과 현황 = 36
5. 면전진정 = 37
제3절 민원 및 안내 = 39
1. 민원 = 39
2. 안내 = 40

제3장 조사 및 구제 = 41
제1절 조사.구제의 이해 = 41
제2절 진정 접수 = 42
1. 진정접수 현황 = 42
2. 진정인 현황 = 44
3.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 45
주요기관의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 47
4.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 51
5.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 = 56
6. 장애차별 진정 접수 현황 = 58
7. 기타 진정 접수 현황 = 59
제3절 진정 처리결과 = 60
1. 진정 처리결과 현황 = 60
2.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63
검찰 = 70
경찰 = 72
군 = 74
구금시설 = 76
다수인보호시설 = 79
출입국관리기관 = 82
각급학교 = 83
3.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84
성별 = 89
임신 또는 출산 = 91
혼인여부 = 93
나이 = 95
인종 등 = 97
용모.신체조건 = 99
학력 = 101
병력 = 103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 105
사회적 신분 = 107
기타사유 = 109
4.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 111
5. 장애차별 진정 처리결과 = 113
6. 기타 진정 처리결과 = 115
제4절 조사.구제 = 118
1. 구제율 = 118
2. 권고수용현황 = 119
인권침해 진정 권고수용현황 = 121
차별행위 진정 권고수용현황 = 122
기타 진정 권고수용현황 = 123
3. 긴급구제 = 124
4. 권고이행계획 회신현황 = 124
제5절 직권 및 방문조사 = 125
1. 직권조사 = 125
인권침해 직권조사 = 127
차별행위 직권조사 = 128
2. 방문조사 = 129

제4장 인권교육 및 협력 = 132
제1절 인권교육 및 협력의 이해 = 132
제2절 인권교육 = 133
1. 인권교육 현황 = 133
2. 인권교육과정 = 134
3. 방문프로그램 = 134
4. 사이버인권교육 = 135
5. 인권특강 = 136
제3절 국내외 협력 = 137
1. 인권현장방문 = 137
2. 보조금 = 137
3. 국제회의 및 외빈 방문 = 137

제5장 일반행정 = 139
제1절 일반행정의 이해 = 139
제2절 위원회 의사 운영 = 140
1. 심의·의결기구 = 140
전원위원회 = 140
상임위원회 = 140
소위원회 = 141
조정위원회 = 143
2. 자문기구 = 145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 145
정책자문위원회 = 145
전문위원회 = 146
제3절 일반현황 = 151
1. 사무처 조직 = 151
2. 정보공개 = 155
3. 청문회 = 157
4. 업무협약 = 158
5. 대한민국인권상, 인권보도상 = 159
6. 과태료 및 보상금 = 160

부록(별도첨부) = 161
1. 인권상황실태조사 현황 = 163
2. 주요 국제인권협약 가입현황 = 171
3. 해외 인권지표 및 통계 사례 = 174
4. 한국의 주요 인권보고서 제출 현황 = 197
5. 소수자 집단의 핵심 권리 = 198
6. 인권통계 연구용역 지표에 활용된 자료 생산 기관과 자료명 = 200
7.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소분류별 법적 근거 = 204
8. 국가인권통계 지표 풀 = 268
가. 이행기제 = 269
나. 평등권 = 273
다. 시민.정치적 권리 = 279
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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