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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원 (연세대학교) 박상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0권 제3호(통권 제67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61 - 28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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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공해차량제한지역 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및 제도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예산의 제한에 따른 현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비용의 단속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스티커 방식을 제안하였고 노후화정도에 따라서 스티커 색깔을 구별하여 오염도가 심한 날에는 공해차량제한지역 대상차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다루었다. 두 번째는 제도의 취지와 관련한 대상지역과 대상차량에 대한 형평성 문제이다. 현행 공해차량제한지역은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수도권 지역만큼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아져 수도권 외 지역에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전국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효과 분석으로 실효성 확보 방안의 경우 연간 406톤, 대상차량 전국확대의 경우 연간 2,958톤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대상차량을 노후경유차로 한정하는 것 역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초미세먼지는 자동차에서 직접 배출되기도 하지만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NOx가 공기 중 다른 물질과의 화학반응으로 인해 생성되기도 한다. NOx는 휘발유 및 LPG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다량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며 휘발유 및 LPG차도 노후화가 될수록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따라서 노후경유차만을 대상차량으로 선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휘발유 및 LPG차에도 기준을 설정하여 LEZ 대상차량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공해차량제한지역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대기오염 #Low Emission Zone #Old Diesel Vehicle #Particulate Matter #Nitrogen Oxide #Air Pollution

목차

Ⅰ. 서론
Ⅱ. 제도의 개요 및 국내현황
Ⅲ. 해외 사례 및 선행연구 고찰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효과분석
Ⅵ.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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