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박종운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0년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0 - 0 (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1. 실테조사의 개요 = 1
가. 필요성 및 목적 = 1
1) 필요성 = 1
2) 목적 = 1
나. 기대효과 = 2
다. 수행방법 = 2

2. 국내외 법률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의 의미 및 정당한 편의의 기준 = 5
가. 정당한 편의의 의미 = 5
1)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권리협약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의의미 = 5
2) 국외 법률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의 의미 = 9
3) 국내외 관련 법률에서의 정당한 사유 = 12
나. 정당한 편의의 기준 = 18
1) 미국의 정당한 편의의 기준 = 18
2) 호주의 정당한 편의의 기준 = 33
3) 독일의 정당한 편의의 기준 = 49
4) 장애인권리협약의 정당한 편의의 기준 = 59
5) 일본의 정당한 편의의 기준 = 64
6) 한국의 정당한 편의의 기준 = 66

3.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정도에 대한 현황 실태조사 분석 = 84
가. 조사표 개발 및 실태조사 대상시설 선정 = 84
1) 실태조사의 목표 = 84
2) 실태조사표 개발 = 84
3) 초점집단면접 결과 = 85
4) 실태조사표 종류별 조사항목 = 91
5) 실태조사 대상시설 선정 = 91
나. 실태조사 결과 = 95
1) 실태조사 결과 분석방법 = 95
2) 정당한 편의의 이행결과 분석 = 96
3) 실태조사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 112
4) 소결 = 116

4.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개선방안 = 117
가. 법 제도 개선방안 = 117
1) 관련 법률 개선방안 = 117
2) 제도적 개선방안 = 140

나.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기준 제안 = 148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의 문제점 및 기준 제안 = 148
2) 시설별 정당한 편의제공의 기준안 = 155


5. 결언 = 174

참고문헌 = 175

부록 1. 실태조사표 = 178
부록 2. 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적 적용 범위에 따른 대상시설 목록 = 193
부록 3.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기기 설명 = 255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