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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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김주영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9년

발행연도: 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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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가. 연구의 배경 = 1
나. 연구의 목적 = 4
2. 연구의 방법 = 4
가. 문헌연구 = 4
나. 조사연구 = 5
다. 전문가 협의회 = 13

제2장 국내 문헌 연구 결과 = 15
1. 국가 수준의 대학 장애학생 지원 동향 = 15
가. 70~80년대 대학의 장애학생 입학거부 = 15
나.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 : 1995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의 시행 = 17
다.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의 실태 및 한계 = 18
라. 1995년 이후 국가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정책 변화 = 26
2. 대학의 장애학생 재학 현황 및 교육지원 실태 = 39
가. 국정감사와 교과부의 실태평가로 살펴 본 대학 교육환경 실태 = 39
나. 2009년 현재,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환경 실태 = 44
3. 선행연구 분석 : 대학 장애학생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49
가. 입학전형제도 = 49
나. 재학 장애학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 50
4. 관련 법령 분석 = 55
가.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관련 국내 법령 = 55
나.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관련 국제조약 = 75

제3장 국외 문헌 연구 결과 = 79
1. 미국 = 79
가. 일리노이 주립대학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UIUC) = 81
나. 버클리 대학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UCB) = 98
다. 위스콘신 주립대학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W-M) = 110
라. 시사점 = 123
2. 영국 = 126
가. 최근 동향 = 126
나. 법적 근거 = 134
다. 운영 사례 = 134
라. 시사점 = 142
3. 일본 = 144
가.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법적 근거 = 144
나. 전국 대학 장애학생 재학 현황 및 지원 현황 = 145
다. 장애학생수학지원 네트워크147
다. 대학입시센터 수험특별조치 = 152
라. 운영사례 = 159
마. 시사점 = 170

제4장 조사결과 = 171
제1절 설문조사 결과 = 172
1. 대학교 지원 실태 조사 분석 = 172
가. 대학 일반 현황 = 172
나. 장애인 특별전형제도 부문 = 176
다. 장애학생 지원체계 부문 = 181
라. 장애학생 전형·수험·입학지원관련 부문 = 188
마. 장애학생 학습·교수지원관련 부문 = 190
바. 이동 및 접근편의관련 부문 = 192
사. 생활복지 및 보건지원관련 부문 = 197
아. 진로 및 취업지원관련 부문 = 199
2. 대학 장애학생 실태 조사 분석 = 201
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201
나. 장애인특별전형제도 부문 = 203
다. 장애학생 지원체계 부문 = 205
라. 장애학생 전형·수험·입학지원관련 부문 = 206
마. 장애학생 학습·교수지원관련 부문 = 213
바. 교내 이동 및 접근편의관련 부문 = 218
사. 생활복지 및 교내활동관련 부문 = 224
아. 진로 및 취업지원관련 부문 = 226
3.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만족도 및 인식 차이 분석 = 229
가. 장애학생 전형·수험·입학지원관련 부문 = 229
나. 장애학생 학습·교수지원관련 부문 = 231
다. 이동 및 접근편의관련 부문 = 234
라. 생활복지 및 의료·보건지원관련 부문 = 239
마. 진로 및 취업지원관련 부문 = 240
4. 대학 장애학생지원 개선과제 = 241
제2절 심층인터뷰(질적조사) 결과 = 245
1. 장애학생 심층인터뷰 결과 = 245
가. 장애인 특별전형제도 = 245
나. 지원체계 = 249
다. 입학지원 = 255
라. 교수-학습지원 = 260
마. 이동 및 접근편의 = 268
바. 진로 및 취업지원 = 272
사. 기타: 장애학생의 한마디 = 274
아. 발달장애인과 고등교육 지원 = 276
2. 대학 담당자 심층면담 결과 = 285
가. 특별지원위원회 = 281
나. 담당자 배치 및 교육 = 287
다. 도우미 경비 지원 = 289
라. 기타: 담당자의 한 마디! = 291
제3절 조사연구 결과 분석 = 295
1. 특별전형제도 = 295
가. 특별전형제도는 계속 확대 시행되어야 함 = 295
나. 수단으로 전락하는 특별전형제도의 폐해는 막아야 함 = 295
2. 장애학생 지원 체계 = 296
가. 제구실 못하는 이름뿐인 특별지원위원회 = 296
나. 거의 실시하지 않는 장애이해 관련 제도 = 296
다.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 297
라. 사전 교육 없이 배치되는 장애학생 지원 도우미 = 297
3. 입학 시 지원 = 298
가. 특별전형 관련 지원 대학 정보 부재 = 298
나.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하는 수험편의 지원 = 298
다. 여전히 남아있는 입학 지원에서의 차별 행위 = 299
라. 합격생에 대한 대학생활 안내 부족 = 299
4. 교수-학습 지원 = 301
가. 학교차원의 교수-학습 지원 대책 미비 = 301
나. 교수-학습 지원에 관한 교수들의 무관심 = 301
다. 보조공학 지원과 교수-학습 지원 인력 제공 미비 = 302
라. 문자통역이나 수화통역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각장애학생들 = 303
마. 교재 없이 공부하는 시각장애학생들 = 303
바. 기회까지 박탈하는 장애학생 강의 평가 = 305
5. 학교생활 지원 = 305
가. 장벽으로 가득한 캠퍼스 내 이동 및 접근 편의 = 305
나. 마의 30% 수준의 기숙사 생활 편의 = 208
다. 만족도 높은 자치활동과 학비감면 등 = 309
6. 진로 및 취업 지원 = 310
가. ‘상담’ 만 있는 진로 및 취업 지원 = 310
나.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취업 관리 및 추수지도 = 311
다. 장애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 및 취업 지원 = 311
7. 발달장애인과 고등교육 지원 = 311
가. 입학 지원 = 311
나. 교수-학습 지원 = 311
다. 생활 지원 = 312

제5장 정책 제언 = 313
제1절 정부 차원의 정책 개선 과제 = 314
1.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 = 314
가. 고등교육의 기회 보장 = 315
2. 고등교육 지원 환경 개선 = 327
가. 편의시설 등 시설 여건 개선 = 327
나. 교수-학습지원 = 330
다. 진로 및 취업 지원 개선 = 334
3. 관련 법령의 정비 = 335
가. 개선의 필요성 = 335
나. 개선 방안 = 335
제2절 대학 차원의 정책 개선 과제 = 339
1. 장애인 합격자에 대한 조치 = 339
2.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 체계 구축 = 340
3. 교수-학습 지원 개선 = 340
가. 강의자료 변환 지원과 학습보상기자재 지원 = 340
나. 교수-학습 지원 인력 제공 = 340
다. 학력제고를 위한 지원 = 341
라. 교수(강사)의 강의 개선 지원 = 341
4. 생활복지 및 교내활동 지원 개선 = 341
가. 중증장애학생 자립생활 지원 = 341
나. 경제적 지원 = 341
다. 보건 관리 = 342
제3절 정책 권고 제안 = 343
1. 입학전형제도 개선에 대한 권고 = 343
권고01 : 장애인 수험생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지침 개발 = 343
가. 내용 = 343
나. 근거 = 345
다. 기대효과 = 345
권고02 : 장애인 대학생 선발과정에서의 차별 금지 = 346
가. 내용 = 346
나. 근거 = 346
다. 기대효과 = 346
권고03 : 사범대학(일반대 교육과) 정원 운영에 장애인 특별전형 정원 제외 = 348
가. 사실확인 = 348
나. 내용 = 348
다. 근거 = 349
라. 기대효과 = 349
2.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권고 = 350
권고04 :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정보 포털 사이트 개발 = 350
가. 내용 = 350
나. 근거 = 351
다. 기대효과 = 351
권고05 :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등의 표준 모형 개발과 보급 = 352
가. 내용 = 352
나. 근거 = 352
다. 기대효과 = 352
권고06 : 권역별 원격 교육지원 시스템 도입 = 353
가. 내용 = 353
나. 근거 = 353
다. 기대효과 = 353
권고07 : 청년 장애인 인적자원 개발 및 취업 역량강화 사업 = 354
가. 내용 = 354
나. 근거 = 354
다. 기대효과 = 354
권고08 : 협력기관 및 거점대학 지정 = 355
가. 내용 = 355
나. 근거 = 356
다. 기대효과 = 356
권고09 : 모법을 위반한 특별지원위원회 설치규정 개정 = 357
가. 내용 = 357
나. 근거 = 357
다. 기대효과 = 358
3. 관련 법령의 정비 = 359
권고10 : 장애인 대학 교육권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 = 359
가. 내용 = 359

참고문헌 = 365

부 록 = 369
1. 설문조사지 - 장애학생용 = 370
2. 설문조사지 - 대학 담당자용 =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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