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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0년
발행연도
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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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 우리사회 재개발의 현실과 문제점 = 1
왕십리 뉴타운 영세가옥주의 문제 / 정진영 = 3
뉴타운·재개발 사업 속에서 세입자의 주거권 / 이은정 = 15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 / 이재운 = 27
재개발사업과정의 조합의 어려움 / 강혜성 = 31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상가세입자의 어려움 / 김홍석 = 39
택지개발과정에서의 농민의 어려움 / 박철희 = 47
신도시 및 재개발지구에서의 종교단체의 피해 / 강사근 = 51
도시정비사업의 실태와 공공의 역할 / 조명현 = 59
정비사업 문제점 및 해결방안 검토 / 권창주 = 79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임태모 = 89
국회는 무관심하다, 국회는 먹이사슬 덫에 걸려있다, 국회는 용기도 역량도 없다?! / 김진애 = 95
용산참사 부르는 민영 재개발사업의 문제점 / 유원일 = 113

제2부 : 재개발을 둘러싼 이행충돌과 극복방안 = 121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통해서 본 주거권 / 하성규 = 123
뉴타운사업 과정에서 이해상충 현황 / 이주원 = 147
택지개발 사업 관련 문제점 / 김규호 = 181
뉴타운사업에 대한 비판적 진단과 해법 / 이창무 = 187
용산참사로 드러난 재개발행정의 실태와 극복과제 / 김남근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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