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개정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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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0년

발행연도: 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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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제도 발전 방안 / 송희준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교수) = 1
-전자주민증과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 좌세준 (변호사) = 23

토론:
류중근 (행정안전부 전산총괄팀장) = 51
행정안전부의 선택적 혹은 편의적 건망증, 그리고 전자주민등록증 / 윤현식 (진보신당 정책위원)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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