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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9년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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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소개
비정규직법 개정 필요성, 경과및 내용 / 박화진 (노동부 차별개선과장) = 1
*발제문
비정규직 보호법 제개정효과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11
비정규직법 시행효과 및 개정방향 /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23
노동 인권 보장과 비정규직법 (개정안) / 강성태 (한양대 노동법 교수) = 37

*토론문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방안‘ 토론문 / 김 재 훈 교수 (서강대 노동법) =57
차별시정제도의 차별개선효과 / 김 철 희 공인노무사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71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 유 정 엽 (한국노총 정책국장) = 83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김 경 란 (민주노총 정책국장)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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