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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8년
발행연도
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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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1. 인권위 성희롱 시정 업무 평가 및 과제 / 이수연 = 2
Ⅰ. 들어가는 글 = 4
Ⅱ. 성희롱 구성요건, 판단기준 및 결정례의 특징 = 5
Ⅲ. 인권위 성희롱 시정현황 = 9
Ⅳ. 평가 및 과제 = 22

발제 2. 성희롱 진정사건 결정례를 통해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이미경 = 38
1. 시작하며 = 40
2. 성희롱 진정 사안처리의 주요 특성 = 41
3. 성희롱 판단 결정문에 나타난 주요 논쟁점 = 46
4. 맺음말 = 58

발제 3. 성희롱 시정업무 평가 및 성희롱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 차혜령 = 60
Ⅰ. 머리말 = 62
Ⅱ. 성희롱을 규제하는 법률의 변천과정 및 현행 법률의 내용 = 62
Ⅲ. 현행 법률?제도의 한계점 및 그 개선방안 = 66
Ⅳ. 맺음말 - 법제도 개선의 한계와 극복 = 73

발제 4.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및 이원화 체계에 대한 여성주의적 검토 / 변혜정 = 78
1. 성희롱개념과 보호법익에 대한 검토 = 80
2. 예방교육의 목적과 내용 = 82
3.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위한 정책제언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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