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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송기춘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6년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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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 1
2. 연구의 방법 = 5

제2장 정보인권과 전자정부사업 = 7
1.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인권 = 7
2. 정부의 전자정부사업 개요 = 12
3.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원칙 = 23
4. 전자정부사업의 일반적인 문제점 = 27
5. 소결 = 35

제3장 개인정보의 공유?통합의 법적 문제점 = 37
1. 개인정보의 공유?통합의 경향 = 37
2. 우리나라에서의 개인정보의 공유?통합의 문제사례 = 40
3. 외국에서의 정보의 공유?통합 = 44
4. 전자정부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47

제4장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본 형사사법정보통합체계의 문제점 = 59
1. 미국의 형사사법정보의 공유?통합사업 = 59
2. 우리나라 형사사법정보통합체계구축사업의 몇 가지 문제점 = 79

제5장 결 론 = 90

참고문헌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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