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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건국대학교 이계수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6년
발행연도
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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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1
1. 연구의 목적 = 1
(1) 군인 인권의 쟁점화 = 1
(2) 국방부의 대응 = 2
2. 연구의 범위 = 3

제2장 독일의 ‘국방감독관’ 제도 = 6
1. 서설-독일식 국방감독관의 도입논의 = 6
(1) 독일식 국방감독관 도입논의의 경과 = 6
(2) 고충처리위원회의 군사소위원회와 독일식 국방감독관 = 9
2. 국방감독관제도의 역사적 배경 = 10
(1) 독일의 근대적 군사법제와 군대에 대한 의회의 통제 원칙 = 10
(2) 전후 독일 군사헌법의 형성과정 = 12
3. 국방감독관 제도의 개관 = 18
(1) 국방감독관의 헌법적 임무 = 18
(2) 국방감독관의 직무관계 = 23
(3) 국방감독관의 관할 = 33
(4) 국방감독관의 직무권한 = 40
(5) 국방감독관의 특별보고와 연례보고서 = 47
4. 2005년 연례보고서 소개 = 53
(1) 작성과정 = 53
(2) 구성 = 54
(3) 연례보고서의 역할 - 지속적인 문제제기, 연방군에 대한 관심환기 = 60
(4) 연례보고서의 특징 = 61
5. 결어 = 61

제3장 독일에서의 군인의 인권보장 = 63
1. 서설 = 63
2. 군인의 기본권 = 63
(1) 권리제한 법률주의 = 63
(2) 군인법 = 64
(3) 기본권의제한방식 = 65
(4) 기본권제한과한계에대한독일사례들 = 68
3. 군인의일반적의무 = 84
(1) 직무와관련한의무(군인법제7조) = 84
(2) 민주적기본질서에대한충성의무(군인법제8조) = 86
4. 명령과복종의문제 = 88
(1) 상관으로서일반적인의무 = 88
(2) 복종의문제 = 92
(3) 불복종에관한하급자의책임 = 93
5. 군인의정치적권리와한계 = 95
6. 재판/징계/소원/진정과군인의인권 = 97
(1) 군사법원 = 97
(2) 상관의범죄 = 98
(3) 징계조치 = 99
(4) 군인소원제도 = 100
(5) 국방감독관제도 = 101
(6) 군인참가제 = 101

제4장모범군인인권법안연구 = 113
1. 현행군인인권관련법령의현실 = 114
(1) 헌법이외면한군인의권리 = 114
(2) 대강(大綱)법률에의한지배, 위임입법의법률적근거결여 = 115
(3) 평등권에반하여위헌인소지가강한법령들 = 116
(4) 군인인권법령정비에무관심한정당과국회 = 116
2. 국방부의?군인복무기본법안?비판 = 116
(1) 군인복무기본법(안)의골자 = 116
(2) 총평 = 118
(3) 법체계및개별조문에대한몇가지코멘트 = 119
(4) 군인인권보장을위한법률안에포함되어야할내용 = 123
3. 군인기본법(예시) = 133

< 참고문헌> = 143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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