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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기갑 외 7인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6년
발행연도
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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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위원회가채택한일반논평 = 3
일반논평 1: 당사국의 보고 = 5
일반논평 2: 국제적인 기술적 원조 조치 (제22조) = 8
일반논평 3: 당사국 의무의 성질 (제2조 1항) = 13
일반논평 4: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제11조 1항) = 19
일반논평 5: 장애인 = 28
일반논평 6: 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 42
일반논평 7: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11조 1항): 강제퇴거 = 57
일반논평 8: 경제 제재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존중의 관계 = 64
일반논평 9: 동 규약의 국내 적용 = 70
일반논평 10: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보호에 있어서 국가 인권 기구들의 역할 = 77
일반논평 11: 초등교육에 관한 행동계획 (제14조) = 79
일반논평 12: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제11조) = 83
일반논평 13: 교육에 대한 권리 (제13조) = 95
일반논평 14: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 (제12조) = 116
일반논평 15: 물에 대한 권리 (제11, 12조) = 143
일반논평 16: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권리 (제3조) = 168
일반논평 17: 자신이 저자인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혜택을 받을 모든 이의 권리 = 182
일반논평 18: 근로의 권리 (제6조)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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