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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기갑 외 7인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6년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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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Ⅱ. 시민적및정치적권리위원회가채택한일반논평 = 3
일반논평 1: 보고 의무 = 5
일반논평 2: 보고 지침 = 6
일반논평 3: 제2조 (국가 차원에서의 이행) = 8
일반논평 4: 제3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향유에 대한 남녀의 권리에 있어서의 평등) = 9
일반논평 5: 제4조 (유예 조치(derogations)) = 11
일반논평 6: 제6조 (생명권) = 12
일반논평 7: 제7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의 금지) = 15
일반논평 8: 제9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 17
일반논평 9: 제10조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의 인도적 처우) = 19
일반논평 10: 제19조 (의견의 자유) = 22
일반논평 11: 제20조 (전쟁선전의 금지) = 24
일반논평 12: 제1조 (자결권) = 25
일반논평 13: 제14조 (사법 행정 (Administration of justice)) = 27
일반논평 14: 제6조 (생명권) = 33
일반논평 1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 35
일반논평 16: 제17조 (사생활에 대한 권리) = 39
일반논평 17: 제24조 (아동의 권리) = 42
일반논평 18: 차별금지 = 46
일반논평 19: 제23조 (가정) = 50
일반논평 20: 제7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의 금지) = 53
일반논평 21: 제10조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 대한 인도적 처우) = 57
일반논평 22: 제18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61
일반논평 23: 제27조 (소수자의 권리) = 66
일반논평 2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또는 그에 따른 선택의정서의 비준 또는 가입 시의 유보, 또는 동 규약 제 41항에 의거한 선언과 관련된 문제 = 71
일반논평 25: 제25조 (정치에의 참여와 투표권) = 81
일반논평 26: 의무의 지속 = 89
일반논평 27: 제12조 (이동의 자유) = 91
일반논평 28: 제3조 (여성과 남성 간의 권리의 평등) = 98
일반논평 29: 제4조: 국가비상사태에서의 유예조치 = 109
일반논평 30: 당사국의 동 규약 제40조에 의한 보고서 제출 의무 = 119
일반논평 31: 동 규약의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일반적 법적 의무의 성질 = 121
Ⅴ. 고문방지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일반논평 = 128
일반논평 1: 제22조의 맥락에서 동 규약 제3조의 이행 (강제송환과 통보)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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