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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윤점룡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4년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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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 4
3. 차별분야와 영역의 분류 = 6

II. 장애와 차별의 개념과 정의 = 9
1. 장애의 개념과 정의 = 9
2. 장애인 차별의 개념과 정의 = 14

III.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국제 동향 = 21
1. 장애인 복지 관련 국제 규정 = 21
2. 각국의 장애인 차별 시정 제도 = 26

IV. 장애인 차별 실태와 사례 분석 = 69
1. 복지 현황과 차별 실태 및 사례 분석 = 70
2. 교육 현황과 차별 실태 및 사례 분석 = 115
3. 고용 현황과 차별 실태 및 사례 분석 = 142
4. 문화 향유권 현황과 차별 실태 및 사례 분석 = 196
5. 여성 장애인 현황과 차별 실태 및 사례 분석 = 200

V. 정부의 장애인 차별 시정 정책 실행과 계획 = 214
1. 복지 정책의 실행과 계획 = 214
2. 교육 정책의 실행과 계획 = 290
3. 고용 정책의 실행과 계획 = 304
4. 문화 향유권 정책 실행과 계획 = 314
5. 여성 장애인 정책 실행과 계획 = 320

VI. 장애인 차별 시정 정책 과제 = 331
1. 복지 차별 시정 정책 제안 = 332
2. 교육 차별 시정 정책 제안 = 350
3. 고용 차별 시정 정책 제안 = 366
4. 문화 향유권 차별 시정 정책 제안 = 391
5. 여성 장애인 차별 시정 정책 제안 = 395

VII. 요약 및 제언 = 399
1. 요약 = 399
2. 제언 =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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