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와 생명윤리법- 다원주의 사회에서 학제적 생명윤리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미래 -

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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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경석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41 - 26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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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생명윤리학의 학문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생명윤리 및 생명윤리학이 생명윤리법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탐구함으로써 다원주의 사회에서 생명윤리학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다루고 있다. 필자는 하나의 생명윤리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세부 질문들에 답해야 하며, 이들 세부질문들은 과학, 철학 및 윤리학, 나아가 법학 및 정책학으로부터 답해져야 할 질문들이며, 개별학문들 사이를 넘나드는 학문적 통합성을 지닌 질문들도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생명윤리학은 학제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학제적 연구방법론은 단지 다학문의 병렬적 접근법을 의미하지 않는다. 학제적 연구방법은 개별학문과의 협동연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생명윤리학의 탐구와 개별학문의 탐구 사이에도 순환적인 환류가 발생하는 방법이라고 필자는 강조한다. 이런 환류에는 생명윤리적 쟁점에 의해 제기된 질문으로서 개별학문이 전제하는 근본개념이나 개별학문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도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필자는 생명윤리적 담론의 극단적 대립에 주목하면서도 생명윤리적 담론이 자칫 상대주의로 기울어지는 것을 경계하였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학제적 생명윤리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작동할 수 있는 학문이어야 한다. 필자는 학제적 생명윤리학을 전문직 윤리로서의 생명윤리, 이론적인 철학적 탐구영역으로서의 생명윤리학, 실천적인 법학적 탐구영역으로서의 생명윤리정책 또는 생명윤리정책학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안정적인 규범들의 체계인 생명윤리는 전문직 윤리의 영역이지만 간혹 기존 규범들이 충돌하기도 하고,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기도 한다. 생명윤리학은 이런 문제들을 탐구 영역으로 삼는다. 그래서 기존 규범에 대한 새로운 해석,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의 규범이나 가치의 우선성 등에 대해 탐구한다. 그리고 이런 생명윤리학의 담론들을 바탕으로 한 사회에 운용 가능한 사회적 해결책으로서의 정책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것이 생명윤리정책의 영역이다. 생명윤리적 쟁점에 대한 법학은 법률과 법령을 포함하여 다원주의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법정책을 그 탐구 영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런 탐구 영역을 필자는 ‘생명윤리정책’ 또는 ‘생명윤리정책학’으로 지칭하였다. 그리고 생명윤리정책을 통해 모색된 의견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안착될 때, 전문직 윤리로서의 생명윤리 영역은 보다 확장되고 풍부해질 것이다. 이처럼 생명윤리, 생명윤리학, 생명윤리정책 역시 서로간의 연구 성과를 교류하며, 발전적인 환류를 통해 학제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question, “how should bioethics be developed in a pluralistic society?” by the investigation of an identity of bioethics and a relationship between bioethics and ‘bioethics and law.’ In order to respond to a bioethical issue, we have to struggle with various sub-questions that should be answered from science, philosophy and ethics, and jurisprudence, and etc. In addition, there are interdisciplinary questions that should be answered across individual disciplines. Thus, bioethics has to adopt interdisciplinary research methods. This method is not the same as a multidisciplinary method. ‘Interdisciplinary method’ means the cooperation of individual disciplines and further a progressive circulation between bioethics and individual disciplines. In this circulation, questions about the fundamental concepts and identities of individual disciplines as ones raised by bioethical issues should be also responded to. This paper suggests that bioethical discourses should not result in relativism while there are the extreme conflicts among them. Interdisciplinary bioethics should be able to work in a pluralistic society. I classify interdisciplinary bioethics into ‘bioethics’ as a professional ethics, ‘bioethics’ as a theoretical and philosophical academic discipline, and ‘bioethics policy’ as a practical and legal study. Although bioethics as a professional ethics consists of established ethical norms, there are conflicts among such norms and new questions never thought before. Bioethics as a academic discipline studies such conflicts and questions. Thus, it studies a new interpretation of established ethical norms and a priority of norms and values in a particular context. Bioethics policy as a discipline investigates what is a desirable and viable policy as a societal solution with the help from bioethics. Legal studies on bioethical issues should include policies beyond acts in their research area. I call such legal studies ‘bioethics policy’ as an academic discipline. When solutions from bioethics policy are adopted and established in our society, bioethics as a professional ethics will be extended and flourishing. There should be also a progressive circulation among bioethics policy and bioethics as a professional ethics as well as an academic disci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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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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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cott / 2000 / Why Law Pervades Medicine: An Essay on Ethics in Health Care / Notre Dame Journal of Law, Ethics & Public Policy 14 (1)

D. Callahan / 2003 / Individual Good and Common Good : a Communitarian Approach to Bioethics / Perspectives in Biology and Medicine 46 (4)

D. Shepherd / 2009 / Bioethics and the Law / Wolters Kluwer

J. D. Moreno / 1995 / Deciding Together: Bioethics and Moral consensus / Oxford University Press

J. Rawls / 1996 / Political Liberalism / Columbia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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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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