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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백제법무법인 김승환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4년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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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 7

I. 서론 = 9

II.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 10
1.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의 관계 = 10
2. 양심의 자유 = 11
가. 양심의 자유의 의의 = 11
나. 양심형성·결정의 자유 = 12
다. 양심을 지키는 자유 = 13
라. 양심실현의 자유 = 15
마. 양심실현의 자유의 한계 = 17
3. 종교의 자유 = 19
가. 종교의 자유의 역사적 기초 = 19
나.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 20
다. 특별한 등가 = 22
라. 종교의 자유의 핵심 영역 = 23
마. 종교의 자유의 법적 보호 영역 = 24
바. 종교의 자유의 실현 = 25

III. 양심적 병역거부 = 27
1. 국방의 의무 = 27
2. 국방의 의무의 특례 또는 예외 = 28
3.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 = 28
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및 역사 = 28
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규범 = 30
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각국의 예 = 34
라. 대체복무 = 36
4.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 = 38
5.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인정되어야 하는가 = 41

IV. 중·고등학교 추첨 배정 = 44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및 기능 = 44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45
3. 중·고등학교 추첨 배정의 의의 및 관련 법령 = 47
4. 중·고등학교 추첨배정 방식의 합헌성 여부 및 종교의 자유와의 충돌 = 49
가. 중·고등학교 추첨배정 방식의 합헌성 여부 = 49
나. 중·고등학교 추첨배정 방식과 종교의 자유의 충돌 = 51

V. 국기에 대한 경례 및 맹세문 낭송 = 45
1. 국가상징의 수단으로서의 국기 = 45
2. 국기에 대한 경례 및 맹세문 낭송과 종교의 자유 = 59

VI.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시 반성문 제출 강제 = 66
1. 문제점 = 66
2. 치안유지법, 국가보안법 그리고 검찰사건사무규칙 = 66

VII. 기타 = 70

VIII. 결론 = 71

<참고문헌> = 73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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