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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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2년

발행연도: 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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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관련 토론회 / 정인섭 = 1

토론1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문 / 朴相基 = 7

토론2 반인도적 범죄의 한국에서의 수용: 그 내용과 방법 / 박찬운 = 15

토론3 반인륜적 범죄 공소시효배제입법 제안배경과 주요내용 / 이주영 = 31

토론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의 정지·배제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 曺國 = 39

토론5 공소시효 배제 입법에 관한 소건 / 조정찬 = 51

토론6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문 / 하태훈 = 61

부록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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