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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한상희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2년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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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1
1. 들어가면서 = 1
2. 인권위법의 해석준거 형성을 위한 전제 = 2
3. 헌법재판소의 기본권판단에 있어서의 상황구속성 = 7
4. 인권정치와 헌법재판 = 13
5. 연구방법론에 관하여 = 17

Ⅱ. 지배이데올로기와 법담론 = 22
1. 우리나라 법과정에서의 권력현상 = 22
2. 상징체계와 법담론조작, 그리고 헌법재판 = 26
3. 상징체계와 법담론조작 = 29
가. 서론 = 29
나. 지배이데올로기의 내용과 변화 = 31

Ⅲ. 법과정에서의 법담론양상 Ⅰ- 공안사건 = 35
1. 서언 = 35
2. 국가안전보장관련사건 = 37
가. 헌법재판소의 국가성격규정과 헌법해석 = 37
나. 공안관련법률에 대한 헌법해석 = 41
3. 사회질서유지관련사건 = 48
4. 노동쟁의관련사건 = 54
5. 맺음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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