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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병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저널정보
교육비평 교육비평 교육비평 제27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61 - 6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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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교원노조법」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위반 여부
2.「국가공무원법」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위반 여부
3.「국가공무원법」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위반 여부
4.「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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