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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윤점룡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2년
발행연도
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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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 3
3. 연구의 방법 = 4
가. 문헌연구 = 4
나. 조사연구 = 4
다. 전문가 협의회 = 13
4. 연구의 제한 = 15

Ⅱ.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의 고찰 = 16
1. 특별전형의 개념과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 16
가. 입학전형의 유형과 특별전형의 개념 = 16
나. 정원 내 특별전형과 정원 외 특별전형 = 17
2.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의 배경과 현황 = 19
가. 장애인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의 시행배경과 비판 = 19
나. 제도의 시행과정과 결과 = 20
3. 장애인 대학입학특별전형제도의 긍정적 효과와 문제점 = 22
가. 장애인 대학입학특별전형제도의 긍정적 효과 = 22
나. 장애인 대학입학특별전형제도의 문제점 = 23

Ⅲ. 특별전형 제도 실시 이후 장애학생 지원 실태 = 32
1. 장애학생 지원 개념 = 32
가. 대학 내 [편]의시설 지원 = 33
나. 학업지원 = 33
다. 생활지원 = 34
2. 장애학생의 차별 실태 = 34
가.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요구 조사 결과”에 나타난 차별 실태 = 34
나. “무장애대학 만들기 보고서”에 나타난 차별 실태 = 40
다. “장애우권위문제연구소의 인터뷰 사례 등”에 나타난 차별 실태 = 41
3. 장애학생 지원 실태 = 51
가.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제도 = 52
나. 이동 및 접근 [편]의 지원 실태 = 55
다. 학업 지원 실태 = 67
라. 생활 및 복지 지원 실태 = 71
마. 취업 및 진로 지원 실태 = 77

Ⅳ. 각국의 장애인고등교육 지원제도와 실제 = 79
1. 미국 = 79
가. 장애인을 위한 고등교육 지원 정책 = 79
나.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실제 = 82
2. 캐나다 = 89
가. 장애인을 위한 고등교육 지원 정책 = 89
나. 캐나다장애인본부 정책 = 91
다. 요오크대학교의 장애학생 지원 실제 = 93
3. 호주 = 98
가. 장애인을 위한 고등교육 지원 정책 = 98
나. 시드니대학교의 장애학생 지원 실제 = 101
4. 영국 = 104
가. 장애인을 위한 고등교육 지원 정책 = 104
나.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실제 = 107
5. 일본 = 118
가. 장애인을 위한 고등교육 지원 정책 = 118
나.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실제 = 121
6. 시사점 = 124

Ⅴ.장애학생 지원 개선을 위한 방안 = 127
1.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 개선 = 127
가. 선발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해소 방안 = 127
나. 장애인의 학업능력 하향화의 해결 방안 = 128
2.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 체계 확립 = 132
가. 장애학생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 133
나. 장애학생 지원의 당위성 제시 = 136
다. 장애학생 지원 전담 기구 설치 = 138
라.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대학별 지침서 = 147
마. 장애학생 지원 문서와 절차의 체계화 = 152
3. 분야별 지원 방안 = 154
가. 캠퍼스 이동 및 접근 지원 = 154
나. 학업 수행 지원 = 160
다. 대학 생활의 [편]의 보장 = 168
라. 취업 및 진로 지원 = 170
4. 국가의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방안 = 171
가. 장애인의 고등교육을 관장할 부서의 설치 = 172
나.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체계 개발 및 보급 = 174
다. 기본 지원 설비 확충 계획 및 예산 지원 = 174
라.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평가 및 후속 조치 마련 = 175

Ⅵ. 결론 및 제언 = 176
1. 결론 = 176
가.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의 고찰 = 176
나.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실태 = 176
다. 장애학생 지원 개선 방안 = 177
2. 제언 = 179

참고문헌 = 180

부록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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